광진구 소상공인을 위한

『맞춤형 근로계약서 체결 지원 사업』안내

1. 최근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1인 이상 고용 업체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함.

‣ 2014년 8월 이후 적발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.

계약서가 있더라도 이해부족 등으로 미기재시 공란 당 30만원씩 부과 가능.

2. 예측할 수 없는 노사분쟁에 대비하고 근로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

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근로계약서로서 해결.

‣ 사전 질문표에 정확한 근로시간, 휴게시간, 휴가(연차)시간 등을 작성해주시면

공인노무사의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 설정.

‣ 공인노무사가 현재 사업주님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

해당 계약서 등 일체 자료를 제공, 사업주의 번거로움 최소화.

※ 노동사건 사례

가. 관행처럼 지급하던 퇴직금 포함 임금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됨

나. 노동법에 규정된 연차 규정 고발

- 여름휴가 : 7일 보내셨더라도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의거하여

잔여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위반됨

◆ 여름휴가의 연차휴가사용대체에 대한 적법한 절차 필요

다. 업무특성상 장시간 근무시간이 불가피한 바, 이에 대한 연장수당 이른바

오버타임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및 고발로 노사갈등 유발

◆ 포괄임금 설계 및 휴게시간 설정 등 필요

‣ 『맞춤형 근로계약서 체결지원 사업』은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상공회의소

광진구상공회, 광진구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은 전액무료입니다.

성명/부서/직책
출근시간
퇴근시간
휴게(식사)시간
월급여총액
월급중 식대
월급중차량유지비
월급중 기타수당
급여산정일	일부터 일까지 계산	일부터 일까지 계산
급여지급일	매월 일 지급	매월 일 지급
수습기간	( )개월, 없음( )	( )개월, 없음( )
수습중 월급	월급여의 %	월급여의 %
휴 일	매주( )( )요일	매주( )( )요일

‣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질의 작성 예시 (선정 업체만 추후 작성합니다.)

<맞춤형 근로계약서 지원 신청서>

사업장 기본사항 (필수 기재 사항 – 상시근로자수등 빠짐없이 기재해주세요)

사업장명		대표자성명
소재지
전화번호		업 종
팩스번호		상시 근로자수
이메일주소		담당자 휴대폰
근로 계약체결 지원 요청 인원 수

<상시근로자수란 >

사업주를 제외한 정규직, 기간제, 아르바이트 등 불문 고용형태와 상관없이

1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이며 고용주는 제외합니다.

상기와 같이  『맞춤형 근로계약서 체결 지원 사업』에 신청합니다.

2018년     월      일

업체명 :

대  표 :                          ㊞ 또는 서명

◆ 본 신청서와 사업자사본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정지구내 사업자 확인을 위해 사업자사본을 필히 첨부하셔야

신청 완료 됩니다.

☞ 접수처 팩스 :02-453-7337, 이메일 jskim87@korcham.net